한겨레

처벌 위주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국민건강 위협한다

[왜냐면] 장창현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지난 11월22일 정부는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의사의 처방 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에 투약·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한다고 한다.이번 대책으로 의료용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의사들의 신중함이 좀 더 깃들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염려하는 면이 있다. 이

[단독] AI 통화녹음 도청일까…정부 ‘SKT 에이닷’ 점검 나선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에이닷(A.) 통화녹음 서비스를 두고 통화내용 도청(몰래 엿듣기)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뒤늦게 점검에 나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에이닷 전화’ 서비스가 통화 음성 및 내용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에스케이텔레콤에 에이닷 전화의 주요 기술과 개인정보 처리방식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위해 별도 팀도 꾸렸다.

‘점령 기술’ 수출국 이스라엘의 추악한 민낯

[책&생각] 지난 10월7일 가자에 기반을 둔 군사 집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이 불씨가 되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됐고 이 참혹한 전쟁은 지금까지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1만6248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졌다. 또 전체 인

‘돈 부른다’ 속설에 은행마다 달력 대란…중고플랫폼 사고팔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39)씨는 지난 4일 오전 반차를 내고 은행 업무를 보러 집 근처 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월요일 오전이라고 해도 은행에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ㄱ씨의 의문은 금방 풀렸다. 청원경찰이 그에게 다가와 “달력 받으러 오셨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달력을 배부하는 창구를 따로 두고 직원이 셋이나 붙어서 나눠주는데도 대기자가 50명대에서 줄지를 않더라”며

‘개 식용 금지 반대’ 집회서 버려진 개 11마리…7일 만에 구조

대한육견협회가 정부와 국회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에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 유기한 개들이 일주일 만에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됐다.7일 동물권행동 카라, 케이케이나인(KK9) 레스큐 등 동물단체는 지난달 30일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업자들이 유기한 도사견 11마리를 다섯 개 단체에서 나누어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들은 지난 30일 도로변에 유기된 이후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으나, 이후 육견협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납을 주장하자 동물단체가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카라 전진경 대표

12월인데 ‘봄날씨’…토요일 낮 전국 대부분 15도 이상

오늘과 내일 전국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특히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토요일인 9일까지 평년(최저기온 -7~3도, 최고기온 3~11도)보다 5~10도 가량 높아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다.8일은 전국이 맑고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12~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1㎜ 안팎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표 비중 3배 높이자…비명계 “나치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현역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이 총선 후보 경선을 치를 경우 득표율 감산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7일 통과시켰다. 비이재명계는 “나치,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이원욱)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60~70:1에서 20:1로 줄이는 당헌 25조 개정안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의 경우 내

공수처 구속영장 5전5패…뇌물 혐의 경무관 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가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김 경무관이 받는)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리 등을 볼 때 여전히 다툼

검찰, 이정섭 검사 처가 골프장 이용한 검사들 실명 확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장검사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골프장을 이용한 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확보했다. 이들 검사를 상대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7일 오전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제보자인 이 차장검사 처남의 부인 강미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씨는 조사에서 이 차장검사 처가의 골프장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진술했다. 해당 검사들은 골프

수능 만점 딱 1명…역대 최고 ‘불’국어, 영·수도 어려웠다

‘2024 수능’ 채점 결과 발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크게 어려워진 ‘불수능’이었던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전 영역 만점자는 졸업생 응시자 1명이 유일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150점으로 지난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인 134점에 비해 무려 16점이나 높아졌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 지난해 145점보다도 3점 상

홍콩 ELS ‘배상 기준’ 마련한다는데…얼마나 돌려받을까

홍콩에이치(H)지수가 하락해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불완전 판매 주장이 확산하고 금융감독원의 판매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이다. 당국은 배상기준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그 유형이나 조건에 따라 배상 수준이 달라진다. 같은 상품에 투자했더라도 판매 과정과 투자자의 특징에 따라 받는 배상액이 다르다는 얘기다.배상비율 수준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적용된 배상기준안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기준안을 보

인요한 혁신위 조기 종료…국민의힘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면 쇄신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자’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조기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 ‘희생’ 요구에 즉답을 미룬 채 혁신위를 ‘빈손 퇴장’시킨 김기현 대표를 향한 당내 불만도 크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 혁신위 회의를 마무리한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 마지막 혁신안을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가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독] 김홍일 후보 61억 재산신고…검사 퇴직 뒤 5배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5158만원이다. 부산고검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관보

윤 대통령, 11일부터 3박5일 네덜란드행…반도체 동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추진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반도체 대화체 신설과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반도체 장비 기업 에이에스엠엘(ASML) 본

MB처럼 물그릇 키워 홍수 막겠다…윤 정부, 댐 건설 박차

전문가들 “90년대식 치수 패러다임”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홍수에 대응하겠다며 댐 건설과 준설을 포함한 지류·지천 정비를 중심으로 치수 패러다임(체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비사업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까지 생략하기로 해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난 과거 치수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

감염병 위험 여전…요양병원 34% “기계 환기시스템 없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등 감염병 위험이 여전한데도 요양병원 3곳 중 1곳은 기계 환기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 안에 손을 씻을 세면대를 설치한 곳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질병관리청은 7일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올해 1∼4월 국내 모든 요양병원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이 중 140개 표본기관을 현장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

“위험 몰랐다”…안전 불감증이 ‘김용균 사건’ 무죄 근거 됐다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와 ‘사업주가 아니라 해도 위험을 인식했으므로 주의의무가 있다(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 7일 대법원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놓은 답은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몰랐다”는 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청과 김씨 간 ‘실질

34살 의사, 환자에게 심장·폐장 줬다…마지막까지 생명 구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의사가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삶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6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임상 조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은애(34)씨가 심장, 폐장, 간장, 신장(2개)을 5명의 환자에게 기증해 새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고 7일 밝혔다. 성모병원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근처에서 친구들과 식사 중 머리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구토 후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라는

이스라엘 ‘노아의 홍수’ 경고장 뿌려…전쟁 이후 최대 시가전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두달여 만에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해 이번 전쟁 이후 최대 규모 시가전에 돌입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4개 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칸유니스 (중심부로 가기 위한)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칸유니스는 북부 가자시티와 함께 가자지구 최대 도시로 꼽히는 지역으로, 하마스 무장조직 핵심 거점이 있는 곳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하마스의 핵심

검찰, ‘오송 참사’ 관련 행복청 과장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5일 참사 이후 처음이다.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인 ㄱ건설 책임자, ㄴ감리단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

재벌 총수들 세워놓고 떡볶이 시식…“대통령의 정치쇼”

[현장에서] “하다 하다 시장 떡볶이 단체 시식은 처음 보네요.”2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은 한 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시장 먹방’을 보고 한 말이다. 그는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뒤에 한 줄로 서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선거철 유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쇼’ 같았다”고 했다. 두고두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 만남의 ‘나쁜 선례’로 남을 한 장면이라고도 꼬집었다.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의 지난 6일 부산 깡통시장 방문이 재계 안팎에서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시장 지배자’ 판단은 유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씨제이(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 결정과 함께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씨제이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씨제이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매장 시장으로 국한해서 보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모

대외원조 1조8천억 ‘통큰 예산’, 부산엑스포가 남긴 수수께끼

박복영│경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을 2.8%로 묶었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증가율이다. 그런데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무려 19% 증가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늘었고, 17%가량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과 대비된다. 긴축 기조 속에서 외교통일 분야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통일 분야 예산이 증가했을 리는 없으니 답은 외교에 있다. 외교 분야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외원조(ODA)가 전년 대비 무려 45%, 금액으로는 1조8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확정…“법원이 위험 외주화 부추겨”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라며 “이날 대

94살 어르신, 100만원 기부하며 ‘받은 도움 잊지 않았다’ 편지

익명의 94살 할머니가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 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7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한 얼굴 없는 기부 천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익명의 기부자가 건넨 흰 봉투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쓴 글씨로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사남매 중고(등학교) 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소하지만 저는 94살”이라고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 할머니

직원에 음식 그릇 던진 손님…미 법원 “식당서 2개월 일하라”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의 얼굴에 음식이 담긴 그릇을 던진 여성에게 두달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반성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현지시각) 시엔엔(CNN)은 미국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이 폭행 혐의를 받는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헤인은 250달러(약 33만원)의 벌금을 내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앞서 헤인은 지난 9월5일 멕시코 음식 패스트푸드점 ‘치폴레’에서 매장 관리자인 에밀리 러셀(26)에게 욕설을

불수능 후폭풍…영어 1·2등급 크게 줄어 수시·정시 인원 출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분석에 따라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어와 수학의 점수 차가 줄며 문·이과 유불리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을 거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나, 입시업계는 수학 선택과목별 점수 차이 등이 여전해 이과 학생이 좀 더 유리한 구조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7일 발표된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영어 영역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4.71%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강제동원 다큐 낸 88살 감독 “제3자 변제, 일본에 더 얕잡혀”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유명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100살 다되어 이제 데뷔 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하하”8일 폐막하는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장편경쟁 부문 상영작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박수남 감독이 말했다. 올해 88살인 박 감독은 딸 박마의 감독(55)과 공동 연출로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해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비프메세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젊은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나 제암리 학살사건 등 오래된 문

‘응급실 뺑뺑이’ 119 탓하다니…의협 쪽에 정색 반박한 소방청

“‘응급실 뺑뺑이’는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낸 탓”이라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의 주장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소방청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우 원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해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하다. 소방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우 원장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했다. 앞서 우 원장은 의협이 최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필수의료 위기와 의

“의사들, 현실 몰라”…‘소아과 오픈런 브런치’ 막말에 분노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기고글에서 최근 심화된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두고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브런치(아침 겸 점심)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부모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7일 맘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댓글창 등을 보면 우 원장의 발언을 질타하는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진다. 부모들의 분노에는 우 원장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답답함이 깔려있다. 부모들은

박정훈 대령 첫 재판…“정의 살아있다는 것 증명하겠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항명)와 방송 등에 출연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상관 명예훼손)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이날 아침 10시께 시작된 재판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 재판을 믿고 성실히 저의 무고함

“김건희 여사는 검증 대상”…통화 보도 2심도 1천만원만 배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월~12월 48차례 약 7시간5

차별 배차, 성희롱…“여성 대리기사는 동냥해야 하나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13년차 여성대리기사 ㄱ(56)씨는 지난 10월 저녁 9시 충북 진천에서 ‘여성기사’라는 이유로 배차를 거부당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콜’을 받았지만, 대리운전업체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남성기사를 우선 배차한다”며 다른 기사에게 ‘콜’을 넘겼다. 문제를 제기하자 폭언이 이어졌다. ㄱ씨는 “대리운전 업체 상황실에선 ‘여성 기사는 골치가 아프다. 여성기사들은 우리 회사에서 없애 버릴까요?’라고 협박했다”며 “폭언 뒤 (사과는 커녕) 동냥 주듯 가서 운행하라고 했다”고

‘전쟁불사’ 튀르키예-그리스 화해무드…대지진 지원이 마중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온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선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장관들을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찾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개선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미초타키스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정상 간 만남은 양국이 지난 7월 모든 각급 대화 재개에 합의한 이래 세 번째다.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리스 방문 전 그리스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감속기 기어 마모가 초래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구동기 내 감속기 기어가 마모돼 발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역주행 원인에 대해 전문조사를 한 결과, 구동기 내 감속기에서 기어의 마모·파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기어의 마모 원인과 역주행의 원인이 되는 각종 요인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를 시행한 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사고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 철도와 지

소년가장=방송전문가?…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이유 ‘실소’

대통령실이 미디어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소년 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고 소개한 것을 두고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소년 가장이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중립성, 전문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어머니는 흐느꼈다,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는 법원을 향해

[포토] “법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억울한 사람들 보호해주는 게 법원이 하는 일 아니냐.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5년 전 차가운 컨베이어벨트에 아들을 잃은 김미숙씨의 처절한 외침이 대법원 앞에 울려 퍼졌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다. 대법원은 김용균씨 사건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하성, 옛 동료 공갈 혐의로 고소…“몸싸움 빌미 금품 요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엠엘비)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가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 야구선수를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달 27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ㄱ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절차에 따라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후배 선수인 ㄱ씨는 김씨가 국내에서 선수로 뛰었던 프로구단 키움 히어로즈 출신으로 현재는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

‘100만 유튜버’ 성공 뒤엔 편집자 눈물…절반이 최저임금 미만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편집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세명 중 한명 꼴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미디어인권노동센터는 지난 6일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실태 조사를 발표하며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에서 열악한 소득 수준과 불안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영상 편집자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을 중에 을’ 자리에 있는 노동자로 이들 직군

신은 인간을, 코맥 매카시는 대화하는 인간을 창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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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이상해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며

슬픔은 묽어져도 회한은 진해지므로, 먼저 떠오르는 마음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비극 창작론 아닌 논리학 저술이다

관리는 백성이 고용한 자다

‘나 혼자 산다’ TV 밖 쇼펜하우어 인기의 진짜 이유

라투르, 근대적 존재양식들을 연결하는 ‘철학자 외교관’

경제학 관점으로 본 뉴스…소비자와 공급자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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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 이면 들춘 하워드 진, 마지막 인터뷰

영화는 인권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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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방울 넣고, 명품 조각내고…허영·속물성 까발려 돌풍

이중국적은 있는데, 이중주소는 왜 없나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챗GPT도 제친 올해의 ‘타임’ 인물